형사사건, 빠른 합의가 중요한 이유(감금 불송치, 강간 불입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합의전문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보라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여자친구가 폭행, 감금, 강간으로 사건 접수(진술)하였으나 첫 경찰조사 이전 빠른 합의로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범죄인 강간 혐의는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 변형하여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1. 사안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나온 여자친구와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말다툼 중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는 화가 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며 여자친구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사죄 끝에 화해를 하였는데, 여자친구는 이후 의뢰인을 폭행, (폭행 이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과거 데이트 중 의사에 반하여) 강간 혐의로 신고하고 만 것입니다.

2.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신고 사실을 인지한(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한보라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상황 외에도 혹시나 의뢰인이 지금껏 여자친구와의 만남 중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상담,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벌써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진술까지 한 상태였는데,

한보라 변호사는 본 건이 연인간의 감정 싸움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재 금전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인 점, 의뢰인의 직업, 직종 상 본 건을 다투어 향후 무혐의, 무죄를 받더라도 큰 타격이 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빠른 합의(어차피 폭행은 인정하는 부분이므로)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한보라 변호사와 같은 생각이라 빠른 합의를 시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한보라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와 긴밀한 소통, 협의 끝에 상대방과 합의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보라 변호사가 성사시킨 것은 단순히 그냥 합의가 아닌,

"피해자가 추가 진술을 일체 하지 아니하고, 기존 감금, 강간 등 진술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연인간 다툼이후)을 명확히 할 것"

을 조건으로 포함한 합의였다는 것입니다.

3. 결과

한보라 변호사의 예상대로, 경찰은 폭행, 감금만을 사건화(입건)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피해자 진술에 포함되어 있던 교제 기간 중 성관계를 강간으로 잘못 진술한 부분!은 아예 입건 조차 되지 않고 깔끔히 사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 연인 또는 친구와 다툼이 발생해 고소하겠다고 하나요?

평범한 사람도 일상에서 언제 어느 순간이든 갑작스레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사건 분석, 판단은 어느 때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하며, 사건 초기가 아니고서는 최선의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때로 어떤 사건은 '빠른 합의'를 통해 사건의 확대를 막고 심지어는 축소시키고 원만하고 깔끔히 정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마시고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전문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