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추행 재범 기소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 성공사례를 작성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수년 째 가득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그 중 아직 성공사례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거나, 1심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강제추행 초범으로 형사전문변호사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께서

2년이 흐른 뒤 (최근, 2026년) 재차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여 다시금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를 소개드려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선처 받기 용이하지만

재범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법원은 최근 들어 '과거 기소유예'로 인해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한 사실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보아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반영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 사안 개요

의뢰인은 과거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당시 즉시 상대 여성에게 사과하고 한보라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평범히 살아가던 중 한 여성을 소개받게 되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서로 좋은 기류와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그만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며 '사전 동의 없는 기습 추행'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고 만 것입니다.



2.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 초범의 경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범은 다릅니다.

기소유예의 취지는 말 그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피의자에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기소를 '유예'(미루어주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종 범죄 특히 성범죄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 사실 인지 즉시 과거 빠르고 정확한 사건 분석, 판단으로 신속한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던 한보라 변호사를 다시금 찾아주셨고, 형사전문변호사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와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초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부인하여 '무혐의' 주장을 희망하셨고

이에 따라 한보라 변호사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 끝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기억이 정확치 못했던 탓에 의뢰인 기억/주장과는 다른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한보라 변호사는 빠른 판단 하에 입장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의뢰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3) 또한 한보라 변호사는 최대한 신속히 상대 여성과 합의를 진행하여 이번 한 번 더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기로 하였고

다행스럽게도 계획대로 상대 여성과 예상보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한보라 변호사는 합의만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간곡히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재범하였음에도 한번 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서초동변호사 한보라 변호사는

반복하여 다시 찾아주시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하여 주시는 의뢰인들이 매우 많으실만큼

한 번 찾아주신 의뢰인의 100%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너무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상태일 때

언제든 편히 한보라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제 일 처럼, 제 가족의 일처럼 성심성의껏 살펴보아 분석하고

최선,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