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양형자료 보강 노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보던 지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 역시 충돌 과정에서의 신체적 피해를 근거로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사건은 복잡한 쌍방 고소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의로 한 행동이 성범죄 혐의로 번진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전담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양측의 날 선 감정 대립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폭행 맞고소가 얽혀 있어 통상적인 합의보다 난이도가 높았으나,

🔷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상대방 측과 접촉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전담팀은 상대방이 행했던 폭행 사실과 의뢰인의 추행 혐의를 🔷 상호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시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 양형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 피의자의 본건 추행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