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합의 노력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춤을 추며 시간을 보내던 중 주변에 있던 여성과 신체적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졌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의하였고,

결백을 주장하던 의뢰인과 감정적인 말다툼이 격화되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며 고소 절차를 밟음에 따라,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성범죄전담팀은 우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분석 결과, 영상 속 정황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유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전담팀은 🔷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합의 전문팀을 즉시 투입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 송치 시점에 맞춰

🔷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다.

○ 사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