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채무 분쟁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 

[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형사 피고소인이 되었나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용한 이후 과도한 이자 요구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오던 중, 오히려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소인은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좌 압류, 급여 압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형사 고소까지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강제집행면탈과 같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벗었나요?

저희는 두 혐의 각각에 대해 별도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소인 측의 주장이 실질적으로는 민사상 채무 분쟁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해서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압류 사실 자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기 이전의 계좌 거래 내역, 잔액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수준의 고율 이자를 요구하는 등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사기 혐의와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은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도, 채권자가 형사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혐의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