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를 위한 고소 대리, 가해자 실형 선고와 합의 종결 

[각색 및 일부 내용 재구성하였습니다]

왜 혼자 대응하기 어려웠나요?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명은 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후 잠적하였고, 다른 한 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빌려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고,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합의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했나요?

저희는 두 사건을 각각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정리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허위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담보 자체가 위조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배상명령 신청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첫 번째 사건은 고소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 고소는 단순히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