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유튜브에 신상 올렸다가 징역형? 신상털기의 위험성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일반인의 신상을 거침없이 공개하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답답함을 느낀 대중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에 열광하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 구현"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 행위입니다. 오늘은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온라인 신상털기의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신상털기란?

신상털기란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폭력 행위의 일종입니다.

이름 하나를 퍼뜨리는 것부터 주소,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까지 조합해 유포하는 행위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흔히 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일반인, 심지어 피해자까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털기,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

행위의 양태에 따라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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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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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범죄자라 하여도 그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적시한다면 본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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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처벌법 위반(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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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타인의 개인정보를 지속적·반복적으로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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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법상 모욕죄(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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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을 공개하면서 비하하거나 욕설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

① 유튜브 신상 반복 게시 및 모욕적인 발언 —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및 모욕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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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는 2023년 8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의 사진과 함께 본명,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 지역명 등을 반복해 말하고 이 방송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그를 스토킹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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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튜브 허위 의혹 방송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인정 (대법원 2024도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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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 재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처럼 암시한 피고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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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범죄 가해자라 주장하며 일반인 신상 공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5노1018, 2025노1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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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죄 가해자들이라 주장하며 일반인들의 이름, 나이,얼굴 사진, 가족사진, 직장 등을 공개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2월이 선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신상털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게시물, 영상 등의 URL과 화면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오는 분노와 답답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상털기와 같은 사적 제재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무고한 일반인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신상털기는 정의 구현의 수단이 되기보다, 또 다른 법적 분쟁과 무고한 피해를 양산하는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신상 정보를 소비하거나 공유할 때는 그것이 지닌 법적 리스크와 정보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