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 외국인, 폭행치상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강제출국 및 영주자격 취소 문제 해결한 형사변호사의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외국인 의뢰인이 자칫하면 강제출국 및 영주자격 취소라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 중 알지도 못하는 행인에게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면서 폭행치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및 2도 화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결과가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이미 의뢰인이 경찰조사까지 받고 모든 죄를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어려워 유죄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F-5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또는 영주권 취소 가능성이 존재하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합의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1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전치 2주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을 사건이었기에 최대한의 양형자료 수집하여 제출하되, 의뢰인의 영주권 및 출입국 문제 초래 가능성을 최대한 설득하면서 아울러 합의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국내 정착 경위와 생활 기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약 10년간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점, 현재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 중이라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로 인해 당연면직 및 생계 단절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비자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어필이었습니다.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뢰인에게는 곧바로 강제출국, 영주자격 박탈, 생활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의 결과가 갖는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이나 출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곧이어 영주자격, 출입국 문제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전문적으로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리하게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고액의 합의금이 사건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형사조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수사기관에도 전달함으로써 합의 불성립이 곧바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외국인이어서 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출국 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합의, 손해배상 어려워 피해자에게도 형사조정이 마지막 합의 기회라는 점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이 아니라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불안 특히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까지 세심하게 반영하여 수사기관이 인간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폭행치상 사건에서 상해 결과가 존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변호 전략과 사정 설명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한 결과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장 우려하던 강제출국 및 영주권 취소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직장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외국인 폭행치상 사건은 형사처벌 자체도 문제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비자 문제와 강제출국 여부가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 포기하기보다는 본 사례와 같이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도한 합의 요구를 조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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