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폭 2주 상해진단에도 ‘조치없음’ 결정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변호사 박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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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학폭사건에서 2주 상해진단이 있음에도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안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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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같은 반 친구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하교 후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중 상대방 학생의 어깨를 깨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학생은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보호자는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해당 어깨를 깨물은 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의 장난이나 다소 과격하거나 거친 놀이 과정까지 문제 삼아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사이에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난들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주장되면서, 의뢰인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자녀에게 학폭 처분 생기부 기재가 되는 것을 막고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놀이과정에서 어깨를 깨물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의 장난과 다소 과격한 놀이 행위들까지 포함하여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치결정이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라는 연령적 특성, 평소관계, 놀이의 성격, 그리고 행위의 상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박신영 변호사는 단순히 법리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보호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사건의 경우 부모의 불안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감정 케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어깨를 깨문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이었기에 사건 직후부터 즉시 사과 및 회복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과 편지 작성, 치료에 대한 배려, 보호자의 진정성 있는 연락 등은 모두 이후 심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법리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학생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행위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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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행위는 친구 간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이라는 점

• 지속적·일방적 괴롭힘이 아닌 놀이중 상호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쌍방간의 행동이라는 점

• 일부 사안은 고의가 아닌 실수 내지 특정 캐릭터를 장난삼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

• 사건 직후 즉각적인 사과 및 반성,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등 선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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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폭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의위원들이 사건의 본질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깨를 깨물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 연령, 관계, 반성 정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초기 대응 방향 설정과 사실관계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적으로 격화되지 않도록 관리한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5. 마무리

초등학교 학폭 사건은 사안 자체보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조치 없음부터 중대한 처분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몇 학부모님의 경우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 맞폭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장난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신영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대응을 넘어서 의뢰인과 보호자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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