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물소지] AVMOV·야동스토어 소액결제 후 자수,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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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성인 사이트인 AVMOV와 야동스토어에서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하였습니다. 당시 약 3만 원씩 총 3회 결제하였는데, 해당 영상들이 불법 촬영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 직후 영상을 삭제했으나, 최근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한 내역은 지워지지 않는 증거로 남기에 A씨는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오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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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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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위기는 결제 기록이라는 명확한 물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결제 대행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이용자 인적 사항을 이미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수 없이 무작정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다면, 휴대폰과 컴퓨터가 통째로 포렌식되어 과거의 사소한 잘못까지 여죄로 드러날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사건이 경기남부청 관할로 넘어가 수사 강도가 높아질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이나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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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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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 변호인이 사건의 범위를 먼저 확정 짓는 선제적 자수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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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인적 사항을 특정하여 영장을 집행하기 전, 자수서를 먼저 제출함으로써 압수수색의 명분을 없애고 우호적인 수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액 결제 정황과 즉시 삭제 사실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소지나 유포 혐의로 확대될 여지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3. 수사관이 추가 수사나 압박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반성문과 탄원서 등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경찰 조사 전 미리 완벽하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자수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남부청 등 대형 수사팀으로 이송되거나 불필요한 별건 수사 없이 현 관할 내에서 신속히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5. 변호인의 치밀한 자수 전략과 법리적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적극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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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핵심 쟁점

많은 분이 "자수하면 무조건 깎아주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준비 없는 자수는 오히려 자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는 고백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서 횡설수설하다 보면 하지도 않은 유포나 소지 혐의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변호인은 자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혐의의 범위를 N회 결제 및 시청으로 한정 지어 수사관이 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압수수색의 명분을 없애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여죄를 캐기 위해 압수수색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동행하여 "이미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더 이상 소지한 영상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번거로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결제 대행업체 수사는 속도가 빠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내 정보를 특정하고 영장을 치기 시작한 뒤에 하는 자수는 법적으로 자수가 아닙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경찰이 내 문을 두드리기 전,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끝을 미리 설계했기에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 결제 기록으로 떨고 있다면, 경찰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