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스웨디시 상습 이용 처벌 위기, 전과있음에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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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순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수차례 업소를 이용해온 정황이 장부와 입금 내역 등을 통해 포착된 상태였고, 경찰은 이미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매매 혐의까지 확정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추가되어 현재 직업을 잃거나 사회적 신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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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유사성행위는 처벌받지 않거나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오해하지만, 법은 이를 동일하게 성매매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전과자라는 낙인과 상습 이용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쳐 있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선처의 명분을 찾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초범과 달리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통상적으로 약식 기소(벌금형)를 통해 전과를 남기거나,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A씨로서는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 전과까지 더해지는 것이 향후 삶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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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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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의 처분 기준을 정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의 명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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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및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 및 우편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전문 기관의 성 상담 교육 이수증이나 성인지 감수성 개선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양형 자료들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3. 여러 차례의 이용 내역이 단순 상습적 일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인식을 교화 위주로 전환시켰습니다.

4. 보호관찰소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에게 실질적인 선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5. 그 결과, 전과가 있는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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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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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이미 반복적인 이용 정황과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고 반복 이용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사가 가진 처벌의 당위성을 어떻게 교화의 필요성으로 뒤집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며 "이미 전과가 있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는 의미 없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 확신을 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불기소 결정문에 "이 피의자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만큼은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실무적 근거를 변호인이 직접 설계해서 쥐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스는 단순히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곳이 아닙니다. 검사가 상부 보고서에 쓸 수 있는 불기소의 명분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존스쿨 자진 이수 서약과 같은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제안하고, 사건의 맥락을 상습적 일탈이 아닌 교화 가능한 사고로 재구성하여 검사가 기소라는 전형적인 선택 대신 선처라는 예외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합니다.

전과가 존재하고 반복 이용 내역이 확인된 최악의 조건에서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검찰의 내부 처분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소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면, 단순히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사건의 판을 새로 짜고 검사의 시선을 교정할 수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실무적 노하우가 전과 추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