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텔레그램 합사방 유포 검사 면담 끝에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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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유명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접하게 되었고, 이미 해당 방에 업로드되어 있던 결과물을 다시 업로드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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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업로드한 파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였으며, 이를 다시 공유했다는 점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공직 임용을 준비하던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은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였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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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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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반포 혐의가 엄격히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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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A씨는 공무원 수험생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되어도 향후 임용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사건의 특성상 추가적인 제작물이나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생활 노출은 물론 수사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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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

②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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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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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텔레그램 내 재업로드 행위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핵심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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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및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연락 및 우편이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텔레그램 내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로 대량 유포한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여,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 없이 수사를 종결시키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단순 재업로드 행위가 법률상 반포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쟁점을 제기하였습니다.

4.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교육 이수, 반성문 등 진지한 반성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5. 그 결과 반포 혐의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함께 고려되면서,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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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운이 좋아 기소유예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추가적인 제작이나 외부 유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존 자료를 동일한 대화방 내에서 단순 재업로드한 것이라는 점을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하였고, 제작이나 외부 유입 등의 여죄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불필요한 수사 확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게시되어 있던 사진을 동일한 공간에 다시 올린 행위가 법률상 반포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검사 면담을 통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였습니다. 서면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행위의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내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위 자체는 반포로 인정되더라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준비생처럼 신분상의 제약이 있는 경우,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의 범위를 확정 짓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