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라면 반드시 묻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정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될까?",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와 같은 걱정들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현실적인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등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피의자가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 구조를 갖추게 되면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복기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초범이고 합의를 마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수사 기조상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의 수위나 강제력의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무턱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과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 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 사과가 아닌 부인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면 당시의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사과하되 변호인을 통해 정제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형 정도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성범죄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형량 그 자체보다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어 성범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취업이 수년간 제한됩니다.

3. 특정 국가로의 출국이나 비자 발급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의 경우 당연퇴직 혹은 해고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가장 피해야 할 선택은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보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때 선임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재판까지 따라다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초기 진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첫 조사 출석 전에 최소한의 법률 자문이라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라는 낙인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