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범죄 무혐의의 핵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보복성 고소' 정황 증명 ♦️ 

♦️[불송치결정]성범죄 무혐의의 핵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과 '보복성 고소' 정황 증명♦️

1.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온라인에서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는 호텔 이동 제안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함께 객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별다른 갈등 없이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새벽에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적 정보를 열람·유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예고되자 약 12시간 후 보복성으로 강간을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하나, 객관적 정황과 상충됩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호텔로 이동해 다정한 태도를 보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호응하며 이후 평온히 잠드는 등 강압 정황이 없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 정보를 열람·유포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예고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강간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합의된 성관계 이후 발생한 비밀침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충돌할 때, 법리가 어떻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지를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파헤쳤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의 핸드폰을 열어서 사생활을 유포한 점, 그리고 피의자의 신고 이후에야 강간 고소가 이루어진 보복적 경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합리적 의심을 자아내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