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이나 기타 촬영용 장비 또는 가전기기의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개발이 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또는 연인, 배우자간에 은밀한 모습 등을 상대방 허락없이 몰래 영상 촬영을 하고 이를 금전적인 목적이나 보복성의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날로 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해당 사항을 토대로 발생했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처벌보다 좀 더 엄중하게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별도로 지정해 둔것이 바로 특례법입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행위의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특수강도강/간 이나 특수 간/음 등은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폭/행 이나 유사강/간죄 등도 해당 특례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강/간/간/음 또는 친족관계간/음 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강/간이나 추/행 등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남자친구인 ㅁ 씨와 2년 째 연애중이었던 ㅂ 씨는 만남을 오래 하였는지 서로간에 소홀해 짐을 느끼고 남자친구의 달라진 모습 등으로 인해 서운함을 느껴서 이별을 결심하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만난 어느 날, 저녁을 먹는 도중 남자친구인 ㅁ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ㅂ 씨. 불안하긴 하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수긍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ㅁ 씨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주 정도 지난 어느 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인 ㅇ 씨로부터 오랜만의 연락을 받은 ㅂ 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지인 ㅇ 씨가 보내준 사이트 링크에는 본인이라면 한 눈에 알아볼 정도로 희박한 모자이크 처리가 된 성/관/계 영상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ㅂ 씨는 바로 신고를 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 해당 출처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 였던 ㅁ 씨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남자친구였던 ㅁ 씨는 ㅂ 씨가 자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면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였고, 이별 또한 ㅂ 씨가 통보한 것에 대한 복수에 저지른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ㅂ 씨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라 자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ㅂ 씨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제어 장치 착용을 처벌 받았습니다.

 연인간 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듯 허가 없는 촬영은 불법이 됩니다. 또한 허락을 구하고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떤 사이트 등에 올린다거나 또는 지인이나 당사자에게 발송, 유포를 하는 행위는 성범죄 처벌 사항 중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 합니다. 만일 이를 가지고 협박을 하여, ㅂ 씨를 집이나 기타 장소에 불러들여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관련 성/폭/행 처벌도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고 성폭력 범죄 특례법인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으로 처벌 해야 하는지 또는 특례법을 적용하여 중한 처벌을 내려야하는지는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 피고인의 기본권도 가해를 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는 피해자 진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다 기본 사항인 무죄추정원칙이 이 성범죄의 상황에 있어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혼자서 아니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억울하다고만 하기보다는 관련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응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만 실상 들여다 보면 다양한 상황과 내용 그리고 앞뒤의 사실관계에 따라 죄질과 내용, 판결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일반인들이 다 알고 단독적으로 응대하고 행하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더욱이나 이러한 성범죄나 형사범죄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