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항소심에서 자백 및 합의 통해 선고유예로 파기환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같은 팀원이었던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서 패배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보뽀할래, 누나, 보뽀"라는 성희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의 부인 입장을 번의하고 범행을 전적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현만의 차별화된 변론 전략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선 공범이었던 친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사 사례를 입수하여 형평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현재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은 치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형의 선고유예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논리적인 변론과 양형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았던 벌금형과 이수명령 대신 최종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