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 화재,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 노동부와 경찰의 투트랙 

 대전 공장 화재,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노동부’와 ‘경찰’의 투트랙(Two-Track) 수사, 무엇을 의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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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참사: 형사책임 무허가 증축 과 안전 무시

지난 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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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744.html

현재 경찰과 노동청이 합동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부와 경찰, 두 기관이 각기 다른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 #투트랙 수사 의 의미와 각 수사의 핵심 쟁점을 법률적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범죄의 수사권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있으므로, 이는 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입니다.

노동부 수사의 핵심은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220127,17907,20210126)/%EC%A0%9C4%EC%A1%B0

이는 단순히 현장의 개별 안전 수칙 위반을 넘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투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관리자 평가 기준 마련 등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안전계획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시스템이 작동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참조).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나트륨 등 위험물 관리, 화재 예방 조치 등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 여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A0%9C38%EC%A1%B0

2. 경찰의 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한편,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형법 제268조) 적용을 검토하며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036971&chrClsCd=010202&ancYnChk=

경찰 수사의 초점은 '구체적인 #과실행위'와 '#사상 (死傷)이라는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에 없는 헬스장을 불법 증축한 행위,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위험물질을 방치한 행위 등이 근로자들의 사망 및 부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시 전통적으로 적용되어 온 형사책임 법리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의 법리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참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3466

3. '투트랙 수사'의 관계와 처벌

하나의 사건에 두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각자 적용하는 법률과 관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 혐의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원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40조).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20050610&joNo=004000&efYd=20050610&mode=11&lnkJoNo=undefined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2. 10. 선고 2025고단7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번 합동 압수수색은 각 기관이 자신의 법률에 따라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표이사의 입건은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핵심은 결국 '보여주기식' 안전관리가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하려는 진정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향후 대형 산업재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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