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청주 내수점 음료 횡령 사건 으로 본 법적 쟁점

김혜주 변호사

빽다방 청주 내수점 에서 발생한 음료 횡령 사건이 세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버려질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고,

피해액의 15배가 넘는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버리는 음식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무관용 원칙이 충돌한 이번 사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어디부터가 과도한 압박일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적정합의금의범위 라는 두 가지 핵심 법률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단: 2026년 초,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 A씨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 B군이 퇴근 시 약 12,800원 상당의 음료를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음료 3잔 횡령' 고3 알바 고소한 빽다방 가맹점주…550만원 합의금도 받아내

전개: 수사 과정에서 점주 A씨는 B군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논란: B군 측은 "제조 실수로 어차피 버려야 할 음료였고,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약점을 이용해 "합의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압박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말: 여론의 비판과 본사의 중재 노력 끝에 점주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청주 빽다방 점주, '음료 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

2. 법적 쟁점 ①: '폐기 예정 음료', 무단 취식은 정말 죄가 될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버릴 음식에 대한 절취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B군 측은 "버릴 것이라 생각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 하지만 우리 법원은 폐기 예정인 물건이라도 점주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점주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주의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횡령죄(또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이라는 생각은 법적인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3. 법적 쟁점 ②: 피해액의 15배,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가?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는 피해액(약 35만 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550만 원) 때문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단순히 피해 원금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법적 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합의금 요구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점주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여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불안감을 이용해 과도한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공갈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을 이용했다면 죄질이 더욱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고소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될까?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미성년자인 점 등은 매우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B군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사회초년생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사소한 잘못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점주에게는 "정당한 권리 행사도 상식의 선을 넘으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또 다른 분쟁을 낳을 뿐이라는 점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횡령 #빽다방알바 #합의금 #기소유예 #형사고소 #불법영득의사 #혜검법률사무소

혜검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혜주

김혜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