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무혐의 대응 전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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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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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을 대여한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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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죄명 중에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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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혐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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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억울한 점만 강조했다가는 유죄가 인정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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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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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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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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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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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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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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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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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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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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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매체를 담보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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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는 보통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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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 일이더라도 계좌 대여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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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죄명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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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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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했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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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 행위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행위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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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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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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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유사 사건 업무 사례 중 일부입니다 :)

02.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무혐의 전략은?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가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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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은 고의성에 대해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기에 무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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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에 피의자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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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 당시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한 것으로 보아 미약하게나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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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그 당시에 왜 수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본인만의 사정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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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의심하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예상한 뒤 그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모범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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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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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 범행에 악용될 것을 몰랐더라도 접근 매체를 대여했다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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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는 해당 접근매체를 어떠한 목적으로 빌려주었는지를 유리한 쪽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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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해당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계좌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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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케이스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 검토를 꼭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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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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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계좌대여 보이스피싱 공범?

자수하여 불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께서는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대출업자의 말에 속아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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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속했던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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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기에 곧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상황에 처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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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했던 자수서와 경찰조사 피드백 질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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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경찰이 의뢰인을 피의자로 낙인찍기 전에 먼저 관할 경찰서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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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그 당시 상대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여 제출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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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그 당시 범죄를 의심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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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자수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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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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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자는 설령 범죄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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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세부적인 스토리를 준비해나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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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에 출석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도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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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성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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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대응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편하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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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소중히 듣고 과장 없이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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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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