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재개발소송을 아십니까? 재개발은 원래 기존의 땅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원래 기존의 건물에 거주했던 사람들과 새 건물을 짓자는 사람과 의견이 많이 대립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재개발은 양측 모두 예민한 문제입니다.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이나 여러 방문객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어떠한 관광상품들이 그 예시일 수 있겠는 데요. 주로 갈대밭이나 요즘 유행하는 핑크뮬리 역시 개인 사유지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시 자체에서 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낡은 것들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원하는 장소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있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대체로 구두로 진행되는 일도 있고 처음과 달리 상황이 변하는 일도 많아서 불가피하게 재개발소송 진행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 역시 한 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체 사이에서 있었던 재개발소송 일입니다.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해당 단체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며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사서 넓은 주차공간과 아름다운 공원을 가꾸어서 다시 되돌려주길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채납인데요. 사업에 대한 많은 권한이 인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 해당 단체에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무려 몇 백억에 가까운 돈을 내고 사들였습니다. 시에서 원하는 단지 조성을 위해서 들어간 돈도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것이지요. 하지만 이 돈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해당 조합에서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부하긴 했지만 이전에 말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해왔기에 이를 빌미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재개발소송 사건을 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름한 장소를 다시 허물고 새롭게 짓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까지 모두 구매를 강요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고 원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번 사업 자체가 모두 의미가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했지만 불법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없었던 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지만 결국 재판부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당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하여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니 이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소송 사건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는 부당한 과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그렇게 심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인가하는 사항을 내걸고 불법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기부채납이라는 명목하에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재건축 단체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시 소속 공무원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을 책임질 정도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계약으로 인해 해당 단체가 입은 막대한 손해를 모두 시가 책임을 질 필요도 없으며 재개발소송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기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물론 해당 장소를 사들이면서 따르는 부당한 점들은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강요했다고 생각하기에도 다소 무리한 정황이 있다고 최종 입장을 내렸습니다.

 재개발소송은 잦은 횟수로 법적 소송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해결방안을 옳은 길로 제시 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