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랜덤 채팅 앱을 통해
👉 14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 실제 대화 내용은 확보되지 않았고
👉 피해자는 다수 남성과 유사한 대화를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인식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 실제 성착취 목적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을 강조하며,
구성요건 충족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