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무보험운전 사건에서 고의성 부족과 정상 참작 사유를 입증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안입니다.

무보험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벌금형 및 향후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고의가 아닌 갱신 과정의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보험 미가입이 고의가 아닌 관리상의 착오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즉시 보험에 가입한 점과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하여 선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사건 경위, 고의성 부족, 사후 조치 및 생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으로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