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처벌수위 및 혐의가 억울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이더라도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했다면 특수강간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두 명 이상 범행에 가담한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수강간죄는 기존 강간죄에서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강간치상이 기본적으로 징역 4~7년 정도의 형량을 받는데요. 여럿이 죄를 저지른 집단성폭행은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이 되어, 징역 8~13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성폭행 관련 사례 1 

그렇다면 특수강간죄 적용을 받은 집단성폭행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B, C, D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가 취하자, B, C, D는 A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요. B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이후 A씨는 집단성폭행 혐의로 B, C, D를 고소하였는데요. 성관계를 하지 않은 B 역시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단성폭행 관련 사례 2 

이번에는 협박에 의해 집단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무서워하는 학교 선배 두 명과 화장실에 갔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이었는데요. 이때 화장실로 들어오는 여성이 보이자, 학교 선배 두 명은 해당 여성을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빨리 피하고 싶었지만, 선배들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망을 보게 되었는데요. 두 선배는 해당 여성을 강간한 후 A씨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붙잡혔고, 집단성폭행으로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었는데요. A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A씨 역시 망을 본 것뿐이었으나,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성립됩니다. 다만, A씨는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양형(형기가 줄어드는 것)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억울하게 집단성폭행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초기부터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수강간죄는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데다가,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이 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