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성범죄 혐의, 합의와 양형 변론을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좋지 않은 음주 습관을 가졌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주점 내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현장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기에

업무방해, 재물손괴, 강제추행의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CCTV 영상은 확보가 어려웠으나, 현장 구조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경제적 손실을 본 주점 업주를 위해 신속하게 🔷 재물 손괴에 대한 변제와 영업 방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강제추행 피해자인 종업원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합의 전문팀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주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임을 피력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알코올 의존 문제를 직시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모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강조하며 🔷 기소유예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업소에서 재물을 손괴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중략)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