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카촬죄 혐의, 양형 전략 최적화를 통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현직 공무원인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지하철 하차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계속되었고,

이 노골적인 행위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와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특히 촬영 시간이 10분을 상회하고 촬영 각도가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당연퇴직 사유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 검찰의 선처를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 참여하여 당일 사건 외에 🔷 추가적인 여죄가 없음을 명확히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합의 전담팀이 피해자와 끈질기게 소통한 끝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온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업이었던 공직을 떠나게 되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 법리적·감성적으로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