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몰랐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익명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상 전혀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자신을 '20대 초반 직장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 뒤 해당 여성이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변호인 전략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에 대한 객관적 증명입니다."

1. 미성년자 인식 부재에 대한 객관적 소명 사건 당시 채팅 내역을 전수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으로 속인 정황과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대화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만남 장소의 조명이 어두웠던 점 등 외관상으로도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직접 참여 및 진술 교정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칫 실언으로 인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관된 답변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하는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상 전과가 생길 경우 생계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처분 재량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처분 사유]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직업과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대응의 신속성이 결과를 바꿉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단순 일회성 실수라도 법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 치밀한 '무지(無知)'의 증명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채팅 데이터와 정황 증거를 통해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