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해 클럽 강제추행 적발, 기소유예 이끌어낸 반전의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뒤 만취 상태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로 현장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었으나,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변호인 전략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항변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유리한 정황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전략적 합의 도출

이미 혐의가 소명되어 검찰로 송치된 불리한 국면이었기에, 선처를 이끌어낼 '합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경복 변호사는 즉시 형사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조정 위원과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2. 입체적인 양형 사유 소명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사건 당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음을 입증할 주류 결제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법리적 보완

이미 경찰에서 혐의 인정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였으나, 이경복 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신체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가 아닌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가 피력한 변론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뢰인의 클럽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처의 핵심 근거]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실수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합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노하우 성범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라면 기소 전까지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인 협상 기술로 경직된 합의 국면을 풀어내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 의뢰인의 명예까지 고려하는 치밀한 변론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에 임합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경복 변호사는 작은 양형 자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순간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당당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하고 날카로운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