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친에게 안부 카톡이 스토킹이라고? 처벌 안받고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이었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로 간주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의도가 순수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사 기관은 연락의 빈도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경복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변호인 전략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상대방이 느낀 위협'과 '연락의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법리적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1. 메시지 내역의 정밀 분석 및 법리 검토 이경복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량을 분석하여 협박이나 비하 발언 등 공격적인 내용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연락의 횟수는 반복적이었으나, 그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미련에 의한 연락'이었음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의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경찰 조사 동행 및 철저한 진술 대비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연습시켰으며, 조사 당일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공격적인 변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이경복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대방과 원만히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구체적 정황, 그리고 향후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결과

✔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경복 변호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처의 핵심 사유]

• 연락의 내용이 위협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무고함과 반성의 선을 타는 '전략적 변론'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은 날카롭게 짚어내면서도, 양형에서 유리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송치 이후의 판을 뒤집는 '검찰 대응력'

경찰에서 유죄 취지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경복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분석하여 불기소(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뒷심을 발휘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

이별의 아픔이 형사처벌의 고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스토킹 가해자로 몰려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변호사가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