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반복연락,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무혐의) 사례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이별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이별 직후 의뢰인은
👉 카카오톡 메시지 19회
👉 문자메시지 34회
👉 전화 25회

등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 관계 회복 또는 이별 사유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고
👉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명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순히 연락 횟수에만 집중된 판단에서 벗어나
👉 연락의 경위와 목적
👉 이별 직후 상황에서의 감정적 행동이라는 점

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일부 연락은 상대방의 여지를 남긴 대응 이후 이루어진 점

을 강조하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및 ‘반복성의 위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