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유류분반환청구, 뺏긴 상속분 법적으로 되찾는 방법

김효준 변호사

[법률가이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뺏긴 상속분, 법적으로 되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의 핵심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피상속인(고인)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어 상속인으로서 최소한의 몫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어떤 것인지부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공식을 통해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액 = (적극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초재산 x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

증여재산 포함 범위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① 소멸시효 (권리 행사 기간)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반환의 순서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만 생전 증여를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며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정당한 유류분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증 및 채무 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물려받은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므로 고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언장, 공증 증서,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꼼꼼히 수집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해 유류분 계산서와 부동산 감정평가서, 회계 자료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뒷받침할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반환받아야 할 재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명의 확인 자료와 가액 분석서를 통해 상세히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뺏긴 상속분, 법적으로 되찾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원하신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계산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마음이 무겁겠지만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효성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놓치고 있는 증거 하나까지 찾아내 내 몫을 확실히 증명해 드립니다.

막막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효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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