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처벌 피하는 체크리스트

김효준 변호사

[법률가이드] "말 한마디에 전과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처벌 피하는 핵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김효준입니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단순히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고 자칫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지금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여러분이 하신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거짓(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① 고소장부터 꼼꼼히 뜯어보세요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문구와 증거로 나를 고소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전략입니다.

② 공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만약 내가 한 말이 공공의 이익(예: 업체 부조리 고발 등)을 위한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③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억울하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따지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오히려 비방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④ 합의는 전략적으로 진행하세요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의도로 말했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효성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끝까지 찾아내어 조력해 드립니다.

작은 오해가 큰 전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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