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 남편 고발에도 허위전입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전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 속에서 오히려 주민등록 허위전입신고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과 양육 갈등이 얽힌 상황에서 고의 부재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던 한부모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혼 이후에도 폭언, 압박, 무단 방문을 반복하며 의뢰인과 아이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침해했습니다.

• 친정집 문을 손괴하며 침입 시도

• 어린이집 무단 방문

• 아이들에게 정서적 불안 유발

이처럼 상황은 단순한 갈등 수준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주민등록 허위전입신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 위험까지 동시에 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실제로 살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전입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허위 전입신고 ‘고의 부재’ 집중 입증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처음부터 거주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위협을 피해 친정으로 피신한 상황이었고, 안전한 거주지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문제 된 주소 역시 단순 형식적 주소가 아니라 친인척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 연고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입 당시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계획 존재

• 이후 거주가 어려워진 사유 (어머니의 건강 문제, 경제적 상황, 근무 형태 등)

• 현실적인 생활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계획 변경

이를 객관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의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전 남편의 ‘악의적 고발 동기’ 구조화

이 사건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양육비·면접교섭 갈등 속에서 발생한 압박성 고발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전 남편은

• 장기간 양육비 미지급

• 무단침입 및 반복적 괴롭힘

• 아동 관련 신고 및 어린이집 방문

등의 행동을 이어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이번 고발 역시 법적 책임 추궁이 아닌 협상 우위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③ 송달 불능 책임이 없다는 점 명확화

문제가 된 법원 서류는 의뢰인이 아닌 친척이 독단적으로 수취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고의로 회피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관련 자료와 법리 구조를 통해 송달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소명했습니다.

④ 현재 이행 의지 적극 소명

수사기관은 과거 사실뿐 아니라 현재 태도와 이행 의지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의뢰인은

• 면접교섭 재개

• 판결 내용 이행 의지 명확

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도주나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전입 당시 고의 부재

• 생활 연고가 있는 주소지

• 계획 변경의 불가피성

• 전 남편의 고발 경위와 전체 사건 맥락

• 현재 이행 의지

그 결과, 형사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이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