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업주부,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원하면 재산은 포기하라" 는 배우자의 압박을 받았음에도, 재산분할 4억 9천만 원과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이혼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변에서도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직접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재산 기여가 어디 있냐."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재산은 포기해라."

자녀도 재산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양육권과 재산분할, 둘 다 가져올 수 있는가.

남편 측의 전략은 두 가지를 맞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두 사안을 철저히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①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수치로 입증 가사노동과 양육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라,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실질적 기여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수행한 양육과 가사의 구체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 판단 기준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

② 재산 형성 구조 분석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 형성 시기와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③ 양육 적합성 입증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인 주 양육자였음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일상 양육 환경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은 재산 문제와 별개로, 오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④ 협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소송 전략 유지 "양육권이냐 재산이냐"는 선택을 강요하는 협상 구도 자체를 깨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두 청구를 동시에 강하게 유지하며, 어느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재산분할 4억 9천만 원 지급 판결

✅ 두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인정

✅ 자녀 양육비 월 85만 원, 이후 95만 원 지급 결정

"양육권을 원하면 재산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상 전술에 불과합니다.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되며,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