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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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성폭력 감금 피해자 대리]

[상속재산분할_심판]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가해자에게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법적 대처를 통해 합의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성폭력 사건 고소와 합의 과정

가해자로부터 감금 후 가혹행위를 당하고카메라 촬영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5093348867_d1631683-f8a0-4e10-96c4-12800c808f8f" width="100" id="img-1775093348950" style="width:100%" />황미옥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담당하였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행위사실로 특정하여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수사 절차 도중, 가해자는 사죄를 하며 합의를 원하여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합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불구속 구공판 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5093373821_f81570ae-bf9a-4356-968c-4000be7928ce" width="100" id="img-1775093373928" style="width:100%" />

황미옥

황미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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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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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플로 여성분과 만나서 먼저 커피를 마신후 술을드시고 싶다하셔서 나와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제가 먼저 편하게 방을잡고 먹자고하였고 여성분도 알겠다하여서 합의하에 모텔에 술을 사들고가서 술을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하다가 티비에 성인영화가있어서  성인영화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원나잇이런걸 안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불편해하실까봐 쇼파에서 티비보고있다가 혼자 그분과떨어져서 침대에누워서 티비를 보았습니다 그분도 혼자 컴퓨터도 하시고 핸드폰하시면서 시간보내시더라구여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오신후 갑자기 제위로 올라오셔서 저기 티비에나오는성인영화보다 야하게 잘할자신있다면서 저를 유혹하기에 저도 남자인지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관계후 저도 너무 현자타임이라는게왔고 집에가고싶어서 그분께 집에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분은 같이있자거하였는데 저는 부모님이걱정해서 가봐야할거같다하였고 그분도 그럼알겠다하시고 자기는알아서 갈테니 먼저 가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안지나서 카톡으로 저를 신고하겠다 녹음하였다 라며 카톡이와서 저는 너무 어이가없어서 녹음되었으면 차라리잘됬다 저는 강제로한적없고 먼저그러셨다 하였으니 그분은 무슨 경찰서에서 온문지까지 복사하여 신고하였고 수고해라 라며 카톡을 끊었다 저는 일단 기분나쁘신게있음 얘기하라고 사과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원나잇싫고 먼저가는것도 싫었다 라며 자기는 이미신고했다라고만하고 저보고 인생그렇게살지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사과드리먼서 죄송하다고만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30만원보내주면 고소취하하시겠다하셔서 30만원보내드리고 고소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찝찝해서 그분이 경찰청에서온문자를 찾아봤는데 민원 접수처리한거 설문조사한거였더군요 아마 고소도하지않으시고 고소했으니 하며 돈을요구하신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협박갈취등의 죄로 이분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원나잇 후 고소협박 

이별 후 임신 및 중절수술 비용 요구에 대한 상담

한달정도 만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쪽에서 이별을 고하고 저는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뒤쯤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알리며 혼자 이미 중절수술을 진행한체 수술비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받은거라곤 산부인과에서 카드결제 내역 그리고 주사맞고 있는 사진, 중절수술은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누군가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이게 전부더라구요.

헤어지고나서 다짜고짜 임신을했고 중절수술을 전부 진행한체 들어간 비용만 내놔라 그렇다면 아무 책임고 묻지 않겠다 라고선 문자와 카톡을 보내더니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갑자기 사귀던 도중에 스킨십을 했던 모든 행위들을 강간이다 성추행이다 뭐다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연락을 남겨놨더라구요.

저에게는 사귈당시에 다정하고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내역들이 전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데이트 도중에 찍은 사진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 다정한 대화내역도 그대로 있구요.

또한 이해안가는게 전연인 쪽에서 강간죄로 사건을 의뢰 받았다면서 변호사라 소개를 하고 강간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본인들 딴에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간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서요.

반드시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나 법원 연락도 아니고 전연인 쪽 대리인(변호사) 연락 일 뿐인데 무슨 취조하듯이 연락하길래 합의할 생각도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두차례 문자+전화 연락에 두차례 다 부인하며 협조해줬습니다.

이후 전연인이게 내 아이라고 증명할수 있는 증거나 실질적으로 수술받은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 달라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답변조차 안하더군요.

수술비를 보내고 서로 좋게 끝내자란 말에 송금을 해주었는데 돈을 보내준 것도 보내줄 생각도 없었는데 수술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위자료청구 하겠다 라는 둥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하겠다 + 전연인 쪽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문자와 전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니 돈을 보내주긴 했다만 이거 반대로 사기죄나 공갈죄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연인 협박 및 사기

쳐다보는 것만으로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 있는 여자의 가슴쪽에 눈방향이 맞았습니다. 제가 눈동자를 움직인게 아니라 저는 눈동자든 얼굴이든 다 가만히 있었고 바로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의 가슴쪽에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저를 쳐다봤고 그냥 갔는데 추후에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고소가 되면 몇일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쳐다보는것 만으로 성추행이 되나요?

성범죄와 공갈죄에 대한 법적 상담

지인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여러 차례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안했지만, 이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며 점차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금전 합의 과정에서도 조건이 번복되었고, 현재는 저를 되려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이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적,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후 강제적 요소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협의 조건을 바꾸는 상대방의 태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금전적인 보상 및 고소 취하 여부가 서로 얽혀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현명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원치않는 성관계를 가지게되었고(수차례 거부의사표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과메세지를 여러차례 보냈어요. 정신적 보상해준다며 금전을 먼저 제시했고 전 화가나 아주높은금액을 주던가 아님 고소진행하겠다. 한후 점차 금액을 낮췄어요. 그러자 가해자도 금액을 높였고 저는 나중엔 받아들이겠다했는데 가해자가 법적으로하자네요.
만약 강간으로 혐의인정될시 최소3년형 이상이라는데 그부분에대해 감당할수있겠냐  나도 고소할때 너의인적사항이 필요하니 회사이름대고 여기가 맞는건지(회사에 알린다는 얘기없었어요)

젤 나중엔 합의금이고 뭐고필요없다. 그냥 묻고가겠다. 했는데.. 절 공갈죄로 고소해버린상태입니다. 돈받은건없구요.

곧 해외출국이라 그냥 똥밟았다하고 넘어가려했는데..
오히려 고소당하니 비행기표도 있는 입장에서 어이없더라구요.
우선은 고소를 안할테니 고소취하를 해달라하니 가해자가 자기도 변호사비용썼으니 자기가쓴 변호사비용의  반을 대면 고소취하해준다해서 우선은 합의를 봤는데,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합의서엔 변호사비용의 반을 지불하는대신 고소를취하해주고 이를어길시엔 재고소및 민사소송 넣겠다라는 문구뿐 강간한 사건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합의한 금액은 이행하되 강간부분 다시 가해자랑 합의볼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강간부분은 다시 고소할수있나요? 그경우 쨌든 공갈죄에대해선 합의한부분이 있으니 그부분은 다시 재고소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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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법적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성범죄관련 공갈죄고소

동기와 원나잇 후 고소 가능성

저번 주 수요일에 대학교 동기로 지내왔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원나잇을 하게됐습니다
친한 사이까진 아니였으나 인사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요. 시간이 늦어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고 들어갈 때는 둘 다 비틀거리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결제는 술집부터 모텔까지 제가 했고 아침에 함께 정산도 하여 모텔값도 절반 돌려받았습니다.

혹시 몰라 모텔에 들어가 씻고 누워 얘기할 때부터 원나잇을 할 때 2시간가량 전부 녹음은 해두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하기 전 하는 거 동의하는거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는 도중 너도 나랑 하고 싶었어? 라고 물어봤고 동의를 얻긴 했습니다. 그 후 관계 중에도 그 친구가 넣어줘 / 콘돔있어? / 나 서투니까 너가 잘해줘 / 손가락으로 해줘 / 여기 만져줘라는 내용과 아침에도 만져달라는 내용 등등 말한 내용이 함께 담겨있습니다. 

그 후 아침엔 학교 앞까지 제가 데려다줬고 오늘 하루 화이팅해라 와 같은 내용으로 카톡을 완료하였는고 일주일 뒤 그 때 잘 들어갔냐라는 카톡을 간단하게 나눈 뒤 어제 다시보니 차단당해있었습니다
고소하진 않겠죠 ㅠ 두렵습니다


1. 고소 가능성때문에 계속 생각나고 힘이 드네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했는지 물어보는 행위는 지양해야할까요 ? 차라리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2. 왜 차단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는 건 오히려 더 안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