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아동학대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외 교사나 교육 관련 종사자의 경우, 단 한 번의 고소만으로도 학업과 진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학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한 대학생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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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내 유수 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사건 당시 고등학생(고소인)을 대상으로 수학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약 3개월간 주 2회 수업을 받았던 학생으로,

수업 종료 직후 돌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및 제5호(정서적 학대) 위반, 그리고 상습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와 팔을 때리고, 볼펜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찌르거나 가격하였으며,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그러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폭행이 있었다는 날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거나 진술 간 모순이 존재하였고,

객관적 상해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수업 방식, 교습 자료, 학부모와의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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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단순한 접촉이나 우연한 신체 접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준하는 정도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볼펜 자국은 풀이 과정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필기구가 손 인근에 닿은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고, 이를 상해에 준하는 신체적 학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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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에 준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이나 지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여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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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은 매 수업마다 모의시험을 채점하며 “많이 좋아졌다”, “잘했다”와 같은 격려의 말을 반복해 왔고,

수업 일정 조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원만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과외 종료 통보 직전까지도 학생이 수업 지속을 원했던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는 반복적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정황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습폭행 혐의 역시 개별 폭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폭력 전력도 없었고,

다수의 학부모로부터 성실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왔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인상 비판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생활 태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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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법리에 비추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경찰 조사를 충실히 임하고

법리와 증거를 구조화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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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상습폭행과 같은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의자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지만, 정확한 법적 기준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