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동종전과자, 촬영 사실 5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수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제출되었고,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또다른 추가 촬영 영상들 4건이 모두 복구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님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여성의 치마속, 가슴 등 노출이 있는 부위와 속옷 등이었으며, 총 5명의 피해 여성에 대하여 5회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에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이용등촬영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님께서는 이미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여성 한명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님의 경우, 피해 여성이 5명이나 되고 촬영 횟수도 5회로 많은 상황이었으며, 더구나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처벌을 받으신 전력도 있어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매우 높아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없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최근 형량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구형되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수사기법을 통해 수사기관은 과거 촬영하고 삭제한 사진, 동영상까지 거의 대부분 또는 모두 복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더욱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실형의 위험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후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을 해야 하며, 만일 초범이고 촬영 사실이 경미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김준환 변호사의 변론 및 진행

•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의뢰님께서 제출한 휴대전화로 과거 촬영 내용이 모두 복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복구가 이루어질 경우 복구된 자료들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의뢰인님이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가슴, 속옷 등을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양형자료 안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의뢰인님께는 그 동안 많은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드렸고, 수사 단계 및 법원 재판 단계별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시기를 설정해 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수사 단계의 변론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한 뒤, 경찰 조사 과정에 의뢰인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은 총 2차례 진행되었고, 조사 전에 미리 의뢰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사항들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황이었으며, 검찰의 처분통지서, 법원의 판결문 등이 가족분들이 계신 주소지로 송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여 처분통지서나 판결문 등 일체의 우편물을 저희 사무실로 송달게끔 처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총 5명의 피해 여성을 촬영하였고,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님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드린 양형자료들과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재판 진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판없이 약식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약식기소에 따라 의뢰인님을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첫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오직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의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합니다.

사안마다 대처법과 진행되어야 할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님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셋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과 소통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사무장이 아닌 대표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하며 상담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경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각 다릅니다. 동일한 사건도 선임비용은 수백만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기에 의뢰인님들께 거품이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률사무소 필승은 의뢰인님들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해주신 무수한 수의 상담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