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DNA 검출에도 '정액 반응 음성' 입증, 흉기휴대강간 혐의 뒤집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DNA 검출에도 '정액 반응 음성' 입증, 흉기휴대강간 혐의 뒤집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며 귀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의자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공포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그 신빙성에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나, 피해자는 과거에도 자발적으로 피의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마사지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전력이 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일정한 성적 교류가 존재하였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범행 직후에도 장시간 현장에 머물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금전 요구를 반복한 점은 진술의 순수성과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DNA 검출 역시 삽입을 직접 입증하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얼마나 결정적인 잣대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범죄라는 은밀한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이 합리성과 일관성을 잃었을 때 신빙성이 탄핵됩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속에 숨겨진 모순점—귀가 후 9시간 동안의 합의금 요구 메시지, 사건 직후의 평온한 태도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과도를 드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강간의 위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낸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는 끝까지 피의자의 진술에 귀를 기울이고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한 변론의 승리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