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적 의도 없음을 입증해 기소유예 선처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 입구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채 노상방뇨를 하다가, 우연히 이를 목격한 여성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확립되면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본 건은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존재하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정해진 배달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바쁘게 이동하던 중 도저히 참지 못해 발생한 생리적 해프닝이었으나, 이를 목격한 여성에게는 시각적·정서적으로 큰 불쾌감과 충격을 준 명백히 불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태창 이채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처벌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이채승 변호사의 변론

이채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세심한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곤란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당황스러운 상황을 무작정 숨기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되 상황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수사기관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배달 업무 종사자로서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바쁘게 이동하던 중 도저히 생리적 현상을 참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본 범행에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음란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목격자)가 겪었을 불쾌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굳게 약속하고 있다는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평온한 일상과 생업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태창의 정확한 상황 분석과 맞춤형 대응 전략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참작하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순간적인 실수와 의도치 않은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무거운 성범죄 전과가 남을 뻔하였으나, 이를 은폐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과 슬기로운 대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