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혼조정 

본 사건은 피고인 아내가 외도로 가출한 후 의뢰인분이 원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상대방도 반소(보통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감액을 위하여 반소를 제기합니다)제기하였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

 이혼을 할 경우 이혼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이 훨씬 나은 방법이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혼판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최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는 법속담(?)이 있을 정도니깐요.

​

 본 건도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을 띤 조정으로 이루어진 건으로, 원고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선고될 시 전세계약명의는 피고로 그대로인채로 피고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명목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수 밖에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판결이후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분도 전세계약자를 본인명의로 옮기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셨으며, 결과적으로는 의도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조정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데, 조정과정에서는 판결에서는 내릴수 없는(판결은 무조건 돈을 지급하고 받는 식으로만 내려집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해지지않는 자유로운 방법으로 돈에 관련된 문제를 쌍방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돈에 관련된 문제 뿐만 아니라. 양육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역시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