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실과 진술 번복을 근거로 한 형사 절차 방어♦️ 

♦️[불기소처분]상해진단서의 증명력 상실과 진술 번복을 근거로 한 형사 절차 방어♦️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안면을 수차례 가격하고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고막 천공 및 복부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피의자는 피해자의 귀가를 막으며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하여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추가로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기 부위와 전신이 드러나도록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 상해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진술의 비합리성과 일관성 결여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에 의해 방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전후 피의자에게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방문하여 감사 취지의 메모를 남기는 등 통상적 피해자 반응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발급되어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상해 경위 역시 폭행에서 단순 부딪힘으로 번복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의무기록과 상처 양상 역시 피해자 주장과 부합하지 않으며, 사건 이후 피의자와 동행한 점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촬영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촬영물이나 전송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고, 상해의 경위와 사후 정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결정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A에게 씌워진 억울한 혐의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타파하며, 결국 '혐의없음'이라는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시로 번복되는 피해자의 발언과, 객관적인 물증 및 주변인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나 선물 같은 비전형적인 행동 양상은, 통상적인 피해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