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전회생법원 법인파산, 창업지원 스타트업의 사례 

국내 유명 연구소 출신 공학자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사례

AI 스타트업이 법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대표자는 국내 유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AI 관련 스타트업을 설립하였다.

그러다가 국내의 유명 제조업 회사에 AI를 접목한 로봇을 납품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 해당 회사의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위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다.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고, 피봇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시도하면서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실제로 회사는 IR 과에서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투자 경기가 위축되면서 끝내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였고, 결국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되면서 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인파산에서 매도가능증권이 쟁점이 된 사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도가능증권"이 계상되어 있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자산으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재무상태표상 특이한 계정이 존재하면 재판부께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매각이 가능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재판부께 해당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경위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설명하였다. 스타트업들은 협력사들과의 협력을 위해 종종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 생기는데(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자 심문기일에도 해당 쟁점에 관하여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대표자께 어떤 취지로 답변해야 오해를 받지 않고 무난하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안내해드렸다.

실제로 필자가 예상한 질문이 나왔으나, 필자가 안내해드린대로 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 없이 심문기일을 마쳤다.

잔존 임대보증금으로 법인파산 비용을 마련한 사례

해당 회사는 이미 런웨이가 끝난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자금이 없었다. 그러나 파산비용으로 1500만원~2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약간의 보증금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임대인과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잔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를 파산비용에 사용하도록 지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으로 파산비용을 마련할 때에는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

덕분에 회사의 파산 비용 중 상당 부분을 마련하여 큰 부담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었다.

대전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에 이르기까지

대표자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관하여 간단한 보정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곧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최근 대전회생법원이 개원하였다. 대전회생법원은 과거의 대전지방법원보다 빨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에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 회사들은 대전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대전회생법원 파산선고 결정

스타트업 법인파산은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