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유할 성공사례는 '3회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내용

- 의뢰인은 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었고,

2023. 12. 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그 사안의 심각성 및 범죄의 중대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노모를 부양하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진심으로 반성 하는 점, 의뢰인이 근무하는 환경 등과 관련한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과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통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