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경찰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Question

작년 2월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 진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사망 (투자실패로 자살 의심) 하였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수사기록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가족의 정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소인 가족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 청구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상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제가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 하는거 같아서요. 혹시 현실적으로 민사가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협의 후 민사소송을 해당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 할 수 있을지 문의 남겨놓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망인을상대로 소를제기하시고 후에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망인 상속인 대상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후 피고정정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가해자 재산 있는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정도라면 다른 곳에도 채무가 있을 개연성이 크고, 아마도 가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해당 민사소장을 받고 난 이후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부분은 모두 가정이므로 실제 피고소인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민사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수계절차를 밟아 상속인들로 피고를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소송이 제기된 후,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해서 인용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