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협의 후 명의 변경한 뒤 잠수

Question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아파트에 관련하여 매매하여 새엄마가 1억 그외를 친자식들끼리 나누기로 하고 구두로 협의한 뒤 일처리를 위해 믿고 위임장을 주고 명의를 새엄마로 변경했습니다.
(협의서 같은 내용은 본적이 없어서 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할을 약속하고 명의를 넘겨주었는데
매매가 아닌 전세로 아파트를 넘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새엄마와 새엄마 딸이 같은 날 번호를 바꾸고 한달째 두절되어 연락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1.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약정금 청구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아파트를 새엄마 단독명의로 하되, 얼마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대한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세지, 전화녹음 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두협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횡령이나 사기죄 성립할 여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자료 등 가지고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협의서를 본 적은 없지만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명의를 새어머니로 변경한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상속등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대리에 의한 작성은 불가하고 상속인 각자의 직접 날인이 필요한 터라, 사안의 경우 
위임장과 더불어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호를 바꾼 채 한 달 째 연락두절인 상태이니, 행방을 확인해 보고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여러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받아낼 당시에 애초에 협의대로 이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기망으로 협의를 받아내었을 가능성 있고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억과 나머지 금액으로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협의를 구두로 약속한 상황에 
약속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는 점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약정대로 1억을 공제한 나머지 중 상담자 몫의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새어머니에 대한 소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신현승 변호사 · Answer

구두로 협의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나눠받기로 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새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그 주소로 송달을 하는데 계속하여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가 송달되면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속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협의에 관한 증거자료, 위임장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우선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나 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합의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를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겠습니다.

3. 새엄마와 딸들이 매매 후에 현금화시킬 경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 요청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구두로 협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해주셨다면 그 내용도 필요하구요.

중요한 것은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딸이 상속재산을 편취하기 위하여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새어머니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는지, 합의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있는지에 따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상담을 통해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대응 방법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