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받았다면 불처분 가능할까?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 받았다면 불처분 가능할까? 소년법전문변호사

[목차]

1. 소년보호사건 송치 의미

2. 불처분 가능성 판단 기준

3. 첫 재판 준비가 중요한 이유

– 보조인 의견서

4. 부모의 역할과 영향

5.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담 대응 시스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갑자기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재판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불처분 가능성 판단 기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처벌보다 ‘교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재판 준비의 필요성

- 보조인 의견서

소년재판은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첫 기일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건 초기에 보조인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1️⃣ 아이의 반성 내용,

2️⃣ 가정 환경 부모의 지도 의지,

3️⃣ 심리 상담 여부,

4️⃣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재판부가 움직입니다.

부모의 역할과 영향

부모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실제로 상담 이수 기록과 교육 계획

그리고 심리 치료 진행 여부를 정리해

제출하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학교 CCTV에

범행이 그대로 남아 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반성 정도와

가정의 지도 환경을 충분히 입증해 결국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소년 사건 전담 대응 시스템

소년보호사건 송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소년사건 전담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인 저 조기현이 직접 사건을 챙기며,

소년 사건 분야에서 숙련된 실무 역량을

갖춘 전담팀 인재들과 함께 의뢰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