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미성년자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소년법전문변호사

[목차]

1.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위험성

2. 소년사건으로 진행될 때 주의할 점

3. 조사 단계에서 해야할 일

4. 법무법인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 전문성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내에서 일탈로 인해

당황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처 방법을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해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수상해 처벌 기준과 위험성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런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와 범행 전후 행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년사건이란?

: 소년사건 진행 기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가볍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해야할 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대응입니다.

아이가 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겁이 나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진술하면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CCTV 확보와 주변 학생 진술

정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이

약속드리는 전문성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사건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소년사건 전담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저 조기현이 직접 사건을 챙기며,

소년 사건 분야에서 숙련된 실무 역량을 갖춘

전담팀 인재들과 함께 의뢰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저희는 소년 사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학폭변호사가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 사건을 직접 살핍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년사건

전담팀이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