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피해자 형사고소대리, 가해자 유죄 인정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해자)은 가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미 해당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형사고소를 희망하였습니다.

• 본 변호사는 우선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증거를 확보하였고, 게시글의 표현 방법 및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를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 결정이 있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 유죄가 인정되어 가해자는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 모욕죄 형사고소 진행, 가해자 유죄 인정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