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청구 금액 전액 인용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임차인은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원상회복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접 비용을 들여 원상회복공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서현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기한 차임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과 이미 지출된 원상회복비용 또한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데 집중하여 의뢰인 청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과 차임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받고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요약 :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청구 금액 전액 인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