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적극적 합의와 조력으로 기소유예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객실 내에서 스킨십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사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으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된 마음에 밖으로 나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은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을지 모른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진행 단계에서 🔷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이어갔으며,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건이 술김에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이며,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본건은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