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조기 개입과 양형 변론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응하지 않자, 의뢰인은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심층 상담을 통해 🔷 본인의 불리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무리한 부인보다는 🔷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직후 담당 수사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이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과 함께 준비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

🔷 체계적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